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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사용승낙서는 정해진 양식이 없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해당 양식에는 부동산 표시, 사용의 표시, 서명 날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더불어 인감증명서도 있어야합니다. 양식 내 각 항목에 따라 정확한 토지 주소와 면적, 사용면적 등을 작성하고 사용기간과 목적을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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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토지사용승낙서는 산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등 인허가 시 제출하는 용도의 승낙서입니다. 따라서, 앞서 언급하였듯이 토지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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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사용승낙서 양식-작성요령 및 무료다운 – 부동산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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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사용승낙서 양식 무료 다운받기 – 헤이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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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사용승낙서 양식 작성 유의사항과 법적효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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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토지 사용 승낙서 양식
- Author: 명가부동산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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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2. 28.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8KNvBQRyz0Y
토지사용승낙서 양식 및 작성방법 (토지사용동의서)
토지사용승낙서 혹은 토지사용동의서라고도 부르는 이 양식은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사용되지만 주요 사용처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건물 확장할 때
본인에 토지에 있는 건물을 확장하고자 할 때 타인의 토지 일부를 이용하고자 할 때
2. 공사를 위해 타인의 토지를 이용할 때
본인 소유의 토지에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도로가 있어야합니다. 해당 토지와 인접한 폭 4m 이상의 도로가 없다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잔금 치르기전 건축 개발이 필요할 때
토지를 매매했지만 아직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지 않았고, 잔금을 치르기 전 서둘러 건축 개발이 필요한 때가 있죠. 단, 잔금이 지금되지 않을 경우 해당 승낙서는 무효가 된다는 특약사항을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포함하도록 합니다.
4. 경작물을 키울 때
간혹 타인의 토지에 경작물을 키우는 경우가 있죠. 이러한 경우에도 동의서 및 승낙서를 받아야 합니다.
토지사용승낙서 양식 다운로드(한글파일 무료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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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팅을 위한 포스팅 을
지양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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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소유의 토지가 아니거나, 공동명의 토지 에 산지전용허가나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등 인허가 행위 를 할 경우 토지소유자나 공유자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본인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승낙을 하지 않습니다. 일정 비용이나 그에 준하는 댓가를 받고 토지사용 승낙을 해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동의를 해준 소유자나 동의를 받은 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이 동의서는 유효할까요 ? 그렇지 않습니다. 별도의 특약사항이 없다면 당대의 소유자간에만 효력이 유효 합니다. 예를 들어 토지사용승낙 당시 ‘사용자와 승낙자가 변경될 경우에도 효력이 유효다’ 라는 특약사항을 계약조항에 넣었다면 가능하겠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토지사용승낙을 해줄 경우 이러한 조항은 넣지 않습니다. 아래는 토지사용승낙서 양식 캡쳐 화면입니다.
[토지사용 승낙서 다운로드]토지사용 승낙서(일반용).hwp 0.05MB
위 토지사용승낙서는 산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등 인허가 시 제출하는 용도의 승낙서 입니다. 따라서, 앞서 언급하였듯이 토지사용승낙으로 인한 비용이나 그에 준하는 것을 받는다 하더도 토지사용승낙서에 내용을 넣지 않습니다 . 그 이유는 인허가 담당 부서에서 비용 등을 명시한 동의서는 반려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비용 등을 명시한 토지사용승낙서를 받고 그것이 인허가 담당부서에서 인용된다면 토지사용승낙 금액의 기준이 될 위험성 이 있기 때문입니다.
위 토지사용승낙서도 일반적으로 도로사용승낙 정도라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도로사용승낙은 통행만을 명시한 것이고 상수도나 도시가스 등을 설치하기 위해 도로공사가 불가피한 경우에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지자체에서 각 용도별 토지사용승낙서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목적을 상세하게 명시한 토지사용승낙서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토지사용 승낙서 다운로드]토지사용 승낙서(특약 등).hwp 0.09MB
추가적으로 토지사용승낙서를 협의할 경우 지적도나 측량도면을 이용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사용승낙을 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하시는 것이 향후 토지사용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단순히 구두상으로 어디부터 어디까지 라고 하기 보단 서류상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토지사용승낙서는 맹지인 토지에 도로를 확보하여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 입니다. 당연히 비용을 지불해야 하지만 활용하지 못하던 맹지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사용승낙서를 잘못 작성했다간 오히려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될 수 있습니다. 또는 대충 작성했다가 오히려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토지사용승낙서는 법정양식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배포 해드린 토지사용승낙서 양식을 꼼꼼하게 검토하시어 사용 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사용 승낙서 다운로드]토지사용 승낙서(일반용).hwp 0.05MB 토지사용 승낙서(특약 등).hwp 0.0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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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사용승낙서 양식, 작성방법 정리!
토지를 매수하거나 개발하게 되면 도로의 사용이나 인접토지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인접토지소유주에게 토지를 일정한 목적으로 사용할수 있게 허락을 구해서 관공서에 제출해야 개발행위허가득을 받을수 있는데, 이 서류를 토지사용승낙서라고 한다.
토지사용승낙서 양식은 별도의 형식은 없지만, 참고 사례를 보여드리며, 그 작성방법에 대하여 정리해보자.
★ 토지사용승낙서
– 토지소유자가 타인이 본인의 토지를 사용할수 있도록 허락하는 내용을 작성 한 문서
– 소유권 등기이전 없이 개발업자, 조합, 사업시행 주체에게 본인의 토지를 사용하도록 허락함을 나타내는 문서
★ 토지사용승낙서양식
– 별도의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반드시 명기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보자.
1) 평택시청 양식
2) 기타
보통 위와 같은 토지사용승낙서 양식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 토목설계(측량)사무소에서 비치하여 개발행위허가신청시 접수할때 작성합니다.
★ 토지사용승낙서 작성시 필수기입 사항
1. 토지의 표시
: 소재지, 지번, 면적, 사용면적, 지목 등
2.사용의표시
:사용기간, 목적
3.서명및날인
★ 한편, 사용 승낙을 받았던 토지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할 경우 바뀐 매수인은 해당 소유주에게 다시 토지 사용에 대한 승낙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거래서 잔금조건으로 토지사용승낙에 대한 부분을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 토지사용승낙서 작성시 주의사항
1. 사용승낙 받았던 토지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는 경우 , 변경된 소유주에게 다시 토지사용에 대한 권한을 승낙받아야 함. 사용자의 경우 매매시에도 매수인은 사용승낙 토지주로부터 권한 승낙을 받아야 함.
2. 사용승낙하고자 하는 토지의 정확한 측량, 설계도면을 확인하고작성
3. 시설물의 존치여부와 승낙서 작성으로 인항 승계여부를 확인
4. 신분증,인감, 인감증명서 반드시 확인후 서명 날인
5. 토지 소유자가 여러명 등기되어 있는경우, 전원동의를 원칙.
6. 사용승낙에 대한 조건과 사용기간 완료후 설치물제거, 원상복구 조항, 계약불이행시 철거 등의 내용을 합의.
위와같이 토지사용승낙서에 대하여 양식과 작성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토지사용승낙서 양식-작성요령 및 무료다운
소유하고 있는 토지(대지)에 건축물을 지을때 진입이 여의치 않거나, 다른사람의 토지를 이용할때가 있습니다.
가끔이거나 일시적일 경우는 몰라도 상시로 이용할 경우, 진입이 가능한 토지를 매입해야만 하죠.
부득이하게 진입이 가능한 토지를 매입하지 못할 경우 토지소유주에게 사용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양식이 토지사용승낙서 입니다.
토지사용승낙서란?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소유주에게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용도는 여러가지가 있겠죠.
본인이 소유한 토지에 건물을 지을때 진입도로가 없을경우라던가 타인이 소유한 토지에 건물을 지을경우 등 사유가 많습니다.
토지소유주에게 허가을 받지않은 상태에서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민, 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문서 양식이 토지사용승낙서 입니다.
토지사용승낙서 작성요령
토지사용승낙서 양식/서식은 법에서 정한 서식이 아닙니다.
사용승낙에 필요한 정확한 취지와 목적, 토지소유주의 동의가 있으면 되겠죠.
대상이 되는 토지의 정확한 지번과 면적, 토지소유주의 정확한 인적사항은 필수 입니다.
첨부서류는 인감증명과, 토지사용승낙서에 날인은 인감도장으로 하면 됩니다.
첨부하는 토지사용승낙서 양식은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한글문서이고 필요한 내용은 수정하시면 됩니다.
토지사용승낙서 동의서2.hwp 0.0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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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사용승낙서 양식 무료 다운받기
토지사용승낙서 양식 소개
2020년을 마무리하고 2021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매서운 한파가 몰려와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지만 따뜻한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안부를 전하는 건 어떨까요. 오늘은 부동산 토지사용승낙서 양식에 관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서에 대해 처음 접하여 생소한 분들 많으실 텐데요. 토지사용승낙서란 토지의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가 타인에게 자신의 토지를 사용하여도 좋다는 허락의 내용을 담고 있는 문서입니다. 등기이전의 절차 없이 소유자에게 사용 승낙을 받기 위함인데요. 일반적으로 건축, 개발, 시설물 설치 등의 경우 이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서 작성으로 토지의 사용에 대한 권한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 문서의 양식을 정해놓은 것은 아닌지만 명시되어야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토지의 표지로 승낙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 지적 면적, 사용면적, 지목을 명시해야 하고 사용의 표시로 사용 기간, 목적 명시하며 꼭 성명과 직인이 있어야 효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아래는 토지사용승낙서 양식 무료 HWP 한글 파일입니다. 참고하셔서 유용하게 사용해 보세요.
무료 HWP 한글 양식 다운로드
토지사용승낙서는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토지의 표기, 사용의 표기, 서명날인은 꼭 들어가야 합니다. 양식을 참고하셔서 작성해 보세요.
토지사용승낙서.hwp 0.02MB
토지 사용승락서 양식
도로 사용승락서(부동산용)
주소 길이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입하여 도로 사용승락시에 사용하는 사용승락서 양식입니다. 도로 사용승락서(부동산용)부동산 표시-주소 : -길 이 :소유자(피위임자)-주소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위 부동산은 상기와 같이 (-)의 소유인 바 도시계획법상 국도(2번도로)로 설정되어 있으나 차량소통의 기능발휘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도로사용법의 설치기준에 부합하는 모든 부대시설 편익시설 및 기타 공작물을 건축하는 것에 동의합니
토지사용승낙서 양식 작성 유의사항과 법적효력 확인
토지사용승낙서 양식 찾는 중 좋은 글이 있어서 발췌합니다. 출처는 지성아빠의 나눔세상입니다.
먼저 토지사용승낙서의 함정을 몇 가지 살펴보고 토지사용승낙서 양식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토지사용승낙서 함정
토지사용승낙서란 타인의 토지를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에 대한 사용을 허락받기 위해 받는 문서입니다.
진입도로 확보를 위한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할 경우, 사용승낙서는 토지사용을 하는 일종의 계약이므로 승낙을 해준 토지소유자와 사용 승락을 받은 자 간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이때 유의할 점은 “농지”를 진출입로로 사용하기 위해 토지사용승락서를 받은 경우 농지를 임대하는 것입니다. 이는 “농지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합법적인 전용 절차를 거친 후 임대차를 해야 합니다.
건축허가를 얻기 위한 토지사용승락은 승낙서가 진입도로 개설용으로 행정관천에 제출되고 접수되었으며, 진입도로가 개설되어 도로대장에 등록되어 있다면 사용승락의 취소가 어렵습니다. 토지사용승락서의 법적 성격을 자세히 검토할 필요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토지사용승낙서 양식에 포함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 내용 토지 소재지 토지 면적과 사용 범위, 사용 기간과 목적 작성일자 양 당사자의 인적 사항 특약사항
또한, 토지사용승락서의 법적 성격은 이렇습니다.
토지사용승락서는 양 당사자 외의에는 그 효력이 승계되지 않는 것이 원칙 토지사용승락의 사용료는 유상 또는 무상 토지사용승락의 기간을 명시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음 토지사용 목적과 범위가 명확해야 함 토지사용승락서의 취소 여부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기재해야 함
2020년 기준 토지사용승낙서 양식 예
만일, “토지 사용 승락서를 받는 자” 항목을 백지로 발급한 경우, 마지막으로 진입도로 개설을 위해 사용하는 자가 이를 보충하여 자기 이름을 기입해도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엔 토지사용승락서의 회수나 적법한 철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유효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진입로가 없는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선 진입로용 토지를 매입하거나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 + 인감을 받아 개발행위허가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토지사용승낙서는 일정 댓가를 지불하고 사용권을 확보하는 것이며 재화가 지불되는 까닭에 계약법에 의해 해당 권리와 의무는 소유자가 변경되어도 유효하다는 것이 법률상 맞지만 2010년 이후 토지사용승낙서 관련 법원 판결내용을 보면 토지사용승낙서는 ‘사용자와 승낙자가 변경되어도 효력이 유효하다.’ 는 특약사항이 없다면 당대의 소유자간에만 효력이 유효하다는 판례들이 대부분입니다.
이유는 토지사용승낙서상의 승낙자 또는 사용자가 소유권 변경된 경우 개발행위 관련 법규에는 토지사용승낙서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진입로를 확보하는 것이므로 소유자의 범위를 현재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로 제한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계약법에 따른 토지사용승낙서 계약 내용 승계가 특약사항이 없는 한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례들이 계속되기 때문에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은 사용자는 승낙자가 토지를 매도하기 전에 개발행위허가를 득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일부 지자체에선 인감의 효력이 무한하다는 판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행된 지 3개월 이내만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하는 승낙자는 자신의 땅 중 일부를 타인에게 사용권을 제공하게 되면 해당 면적만큼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댓가를 사용자로부터 지불받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지자체에서 인정하고 있는 토지사용승낙서 내용은 무상/ 영구임대 조건만 허용합니다. 내부적으로 개인 간 유상/ 한시적인 임대조건 계약서를 작성해도 지자체에 접수하는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토지사용승낙서 양식입니다.
기본 작성 요령
토지사용승낙서는 법으로 양식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대부분 위 양식과 비슷한 내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기간은 영구이며, 사용조건은 무상으로 기재해서 제출해야만 지자체에서는 신청을 받습니다. 승낙자 / 사용자 간에 내부적으로 댓가가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여기서 문제점이 확인됩니다.
토지사용승낙서 용도를 건축에 따른 도로 또는 도로용으로 기입해서 인허가 접수하는 사용자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토지사용승낙서는 진입도로 개설을 위해 필요한 서류라고만 알고 계신 분들입니다.
물론 과거에는 도로용으로만 기입해서 토지사용승낙서 교부받아 사용하여도 도로 밑에 우수 및 오폐수관 매립, 한전 전봇대 설치 시에 문제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수도, 도시가스 매입 시엔 도로용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은 사용자일지라도 토지소유자에게 별도 상수도, 도시가스 매립용 토지사용승낙서를 요구하는 지자체가 많아졌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토지사용승낙서 양식은 아래와 같은 내용 서류로 만들어 승낙자에게 교부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으로 정한 토지사용승낙서 양식이 별도로 없으므로 내용만 비슷하면 됩니다.
법률, 관련법을 고려한 작성 요령
위 토지사용승낙서는 사용 목적을 상세하게 기입했습니다. 도로 외에도 앞으로 설치할 수도 있는 생활기반시설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입니다.
승낙자는 한 번만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하더라도 원본 대조필 사본 또한 인정한다는 내용을 명기함으로써 개발 행위 허가 및 생활기반 시설 관련 부서에서 토지사용승낙서 요청 시 복사해서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승낙자/사용자의 소유자가 변경되어도 효력이 유효하다는 특약사항을 꼭 내용에 포함합니다.
위 토지사용승낙서는 전원 단지 내 공용도로에 관한 토지사용승낙서 양식 예입니다. 다수의 공유지분자가 공용도로의 소유자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토지 사용승낙서 교부를 1회에 한정하기 위한 특약사항을 상세히 명기한 예입니다.
토지사용승낙서에는 토지사용승낙서 인감만 첨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승낙자는 사용자에게 자신의 토지 어느 쪽에 어떤 모양으로 토지 분할 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해줄 것인지? 사용 승낙면적은 몇 ㎡ 인지? 명시하여야 합니다.
측량 전까지 사용승낙면적 ㎡ 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 도로 폭 4m 등을 기준으로 한다는 내용과 차량 회전 가각을 염두에 두고 지적도에 토지사용승낙에 관한 내용을 명기한 지적도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적도를 첨부하는 것은 사용자가 개발행위허가를 득하면서 임의로 도로의 위치를 결정해서 문제 되는 경우와 차량 회전 감각을 반영하지 못한 도로용 필지 분할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모든 서류는 구두로 좋은 게 좋은 것이다~ 라는 식으로 ‘구렁이 담 넘듯~’ 작성되서는 안 됩니다.
1. 토지 사용 승낙서 또한 승낙자/사용자의 소유권이 변경되어도 유효할 수 있도록 명시
– 관련 서류 모두 발행일과 상관없이 계속 유효하다는 내용 명시
2. 사용 목적은 도로용만이 아닌 생활기반시설에 관한 설치용으로도 명시
3. 지적도 첨부할 때 토지사용승낙서 사용 위치, 폭, 면적 등을 지정합니다.
토지사용승낙서는 맹지인 땅에 도로를 확보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방법입니다. 물론 그에 상응하는 댓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맹지 탈출의 기회이기에 승낙자의 동의를 받아 토지사용승낙서와 인감을 받게 되신다면 제대로 토지사용승낙서 양식을 꾸며 훗날 잡음이 없도록 미연에 방지하시도록 꼼꼼히 작성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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